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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다” 아내 살해한 조선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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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0-5-17 14:36:29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조선족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보다 3년이 늘어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수법이 더욱 좋지 않다”며 “범행 대상이 아끼고 보살펴야 할 부인이라는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韩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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