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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违反隔离规定将被戴电子手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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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0-4-22 12:39:15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最近一段时间韩国也是受到了疫情的影响,无论是经济还是在生活上都是受到了不小的影响。
经过一段时间韩国政府和人民的努力,疫情基本已经被控制住。近日每天发病人数大约在10名左右。
韩国是唯一一个没有封城,控制住疫情的发达国家,这和韩国政府还采取一些强烈的管控措施是密不可分的。

为了更快的消灭疫情韩国政府有发布了一款严厉的防控措施:违反隔离规定将被戴电子手环。
韩国政府11日曾表示,将在2周内实施居家隔离违规者佩戴“放心手环”的措施。该措施的适用对象,为擅自脱离隔离点或不接确认电话等违反居家隔离相关规定的人员,但须获得本人同意。
不过,由于是否佩戴手环,需要获得本人同意,这项举措的实效性,也受到质疑。对此,韩国政府表示,对于不同意佩戴手环的人员,会进一步加大监管力度,包括上门突击检查、电话询问等
让我们看下韩国的媒体怎么报道这件事情吧!


韩国网站新闻题目:《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韩国新闻网站报道的内容: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전망과 대안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인구의 60%가 코로나19에 집단면역을 가지게 됐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2월 14일 하버드대학 공중보건학 교실에서 이번 코로나19가 판데믹(pandemic)으로 진행될 것이며 내년까지 인구의 40~70%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이 1년 내에 달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다.

입법처는 “의사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발생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거나, 끝나지 않고 토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유행의 지역적 범위와 환자 발생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스(SARS)나 메르스(MERS) 와는 확연히 다르며, 첫 확진자 발생에서 정점에 이르기까지의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유행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의 단기 종식 가능성이 낮게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제한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실시 등 통제 기조 유지 내지는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입법처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손목밴드 착용과 관련한 논의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자로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손목밴드와 같은 수단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손목밴드 등을 도입한 사례가 존재한다. 홍콩은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형벌이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州) 법원은 격리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확진자에게 지방 당국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입법처는 “손목밴드 착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관한 효과성과 개인의 침해 정도를 비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목밴드 착용 등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법률상 명시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以上就是韩国政府采取的强制措施:违反隔离规定将被戴电子手环。祝愿韩国政府和人民早日战胜消灭疫情,韩国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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